강윤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업무보고 자리에서 모 복지위원이 “심평원은 보험자로서 보험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해야 하는데 요양기관의 허위ㆍ부당 청구로 인한 연간 누수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느냐?”는 질의에  “연간 3조 3,000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연구용역에 따른 결과”라고 답했다.

그러나 의협은 강윤구 심평원장의 답변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강윤구 원장이 언급한 연구용역은 지난해 심평원과 금융감독원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보험연구원에 의뢰해 작성된 용역보고서를 말하는 것”이라며, “이 보고서에는 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규모 추정액(연간)은 최소 2,920억원에서 최대 5,010억원”이라고 언급돼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윤구 원장은 허위ㆍ부당 청구로 인한 누수액 3조의 3천억원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허위 보고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를 보고 받은 모 보건복지위원은 곧바로 자신의 트위터에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 재정누수 규모가 얼마인지 아냐고 물었더니, 심평원장이 '3조3천억원'이라고 하네요. 작년 건보급여 지출이 36조였으니 그 규모가 10%에 달합니다.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의협은 “과거 송 모 전 심평원장은 ‘병의원들의 허위․부당청구율이 실제 비율보다 부풀려져 사회적으로 의사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고착화되고 있다’지적한 후 ‘허위‧부당청구가 많다는 시각이 크게 부풀려져 의료계에 대한 국민 인식이 좋지 않으며, 부분을 전체의 모순으로 매도해선 안 된다’고 안타까움을 표한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 제출자료를 보면 2010년도 복지부 실사 결과 허위․부당금액은 217억에 불과하며, 이 수치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정해놓은 불합리한 기준을 넘어선 청구와, 단순착오청구까지 포함돼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 수치는 훨씬 더 미미한 수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은 강윤구 원장과 모 보건복지위원이 대다수 의사들을 허위부당청구자로, 의료계를 허위부당청구의 온상으로 무책임하게 매도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의원과 정부기관 장은 사인이 아닌 공인이며, 그 말은 곧 다른 사람들의 피해와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비록 단순한 실수라고 변명하겠지만, 이러한 단순한 실수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로 인해 의사와 국민간의 기본이 돼야 하는 신뢰관계를 무너뜨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