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20일 ‘뜸요법사’라는 불법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조장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800만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김모씨의 위법행위를 도운 2명의 관계자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김모씨 등은 항소를 제기했으며 26일 열린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특히 재판부는 기각 판결과 관련해 ▲뜸은 명백한 한방의료행위다 ▲김모씨는 학원을 운영하며 여러 해에 걸쳐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많다는 취지를 밝힘으로써,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와 그를 이용한 개인의 영리취득이 부당하다는 것을 준엄하게 심판했다.

한의협은 “김모씨는 이번 판결 이외에도 지금까지 회원교육비 횡령과 불법 국회 입법로비, 침사자격 진위 논란 등의 혐의와 의혹을 받아온 인물로 실제로 그가 회장으로 있는 뜸사랑의 회원 교육비 163억원에 대한 영리취득 혐의 등으로 ‘주간동아(756호, 2010년 10월 12일판)’에 커버스토리로 다뤄진 바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일요신문(929호, 2010년 3월10일판)에서도 수백억원대 교육비 유용 혐의로 사정당국으로부터 내사를 받고, 유명인 마케팅 논란까지 파문이 돼 있으며, 여권실제와 민주당 의원 등 20여 명에게 로비를 했다는 이른바 ‘구당 리스트’가 떠돈다는 내용이 소개됐다”고 덧붙혔다.

아울러 한의협은 ‘주간동아(762호, 2010년 11월 23일판)’에서도 ‘돈 뿌린 데 法 난다 -국회 요지경 입법 로비-’ 기사를 통해 침구사법 부활과 관련해 김모씨가 특정 국회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SBS TV ‘뉴스추적’에서는 2010년 11월 3일 방송을 통해 ‘현대판 화타, 구당 김△△ 미스터리’라는 방송으로 그의 도덕성 및 침구술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고 한다.

한의협은 “해당 방송내용에 대 김모씨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김모씨가 일제시대에 취득한 침사 자격에 대해 1983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적법하게 재발급 받았다는 것은 허위의 사실이라는 1심과 2심 판결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근절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국가 법질서와 의료체계를 무시하며, 지금까지 온갖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기망해온 김모씨는 이 같은 경거망동을 멈추고 국민들께 백배사죄해야 한다”며 “한방의료행위의 온상인 뜸사랑의 조속한 해체와 일제시대의 잔재인 침구사 제도 부활 및 뜸시술 자율화 법안 등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법안의 입법추진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