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강생활서비스법은 내부적으로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입법 계획에 들어가 있고 구체적인 안은 10월경에 확정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가장 먼저 발끈한 것은 민주통합당이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19일 논평을 통해 “복지부는 과거 건강관리서비스법을 건강생활서비스법으로 법안명칭을 변경해 2014년 1월 시행목표로 입법을 재추진할 계획을 밝혔다”며 “이는 사실상 의료영역의 산업화와 자본화를 초래하는 민영화 전략의 일환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건강생활서비스법은 이름만 바뀐 건강관리서비스법으로 18대 국회 당시 의료민영화의 수단으로 밝혀져 폐기된 것이므로 의료민영화를 위한 꼼수임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생활서비스법은 의료민영화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입법 추진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건강생활서비스법이 의료민영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런 눈치다. 사실 의료민영화에 대한 논쟁은 건강보험이 출범된 후 계속적으로 이어져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의료민영화에 대해 왜 반대할까.

이에 대해 의료민영화 반대론자들은 의료서비스의 본질을 알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의료민영화는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 아닌 민간 사업자들이 경쟁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의료비가 급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서비스는 왠만한 나라의 서비스에 뒤떨어지지 않으며 의료민영화는 결국 의료비가 낮아지는 것이 아닌 높이지는 것이 필연적이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물론 의료민영화로 인한 의료비 상승을 있을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의료사업자간의 경쟁으로 전제적인 의료비가 낮아질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따라서 과연 의료민영화의 꼼수라 지적받는 건강생활서비스법이 19대 국회에서는 입법에 성공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