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윤리 행태 및 방만한 운영실태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24일 오후 2시 의협은 감사원을 방문해 건보공단 일부 직원들의 인터넷 악플 게재 행위, 공단 본(지)사의 호화 청사 신축(임대), 상습적 뇌물수수 사건, 공단 직원의 도덕적 기강 극도 해이, 운영 실태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의협은 공단 직원들의 인터넷 악플 관련 공익 감사청구 이유에 대해 “건보공단 직원들은 공기업에 소속된 준공무원이므로, 국가 공무원법에 규정된 원칙들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공정한 태도를 견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괄수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인터넷 글들에 대해 무차별적 악플을 게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원글의 본뜻을 곡해하는 등 여론을 호도해 왔으며 심지어 자신의 신분을 익명으로 위장한 채로 국민을 상대로 막말과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국가 공무원의 정도와 품위는 땅에 떨어지고, 대다수 성실하게 소임에 임하고 있는 전체 공무원들의 명예마저 심각히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단 홍보 부서 소속 직원의 경우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국민에게 홍보하는 것이 홍보 업무의 일환이라고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공단 홍보부서가 아닌 타 부서 직원들까지 각자의 소임을 팽개치고 동원됐다”고 덧붙였다.

국가 시책을 홍보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그 시책의 장점만을 집중 부각시켜 여론몰이를 하는 것도 모자라 그 시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폄훼하는 악플마저 게재하는 행위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기만적 행동이라는 것이다.

특히 의협은 “이번 악의적 여론전에 연루된 공단 직원의 경우 본인이 자발적으로 가담했을 수도 있지만, 상부의 압력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댓글알바로 내몰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작 문제는 희생양을 앞세우고 뒤에서 비겁하고 치졸하게 마치 포괄수가제가 국민에게 아주 좋은 제도인 양 조종한 정부”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최근 정부 및 지자체의 전시행정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0년부터 새로 지은 공보공단 지사 건물이 18개, 2011년 기준으로도 15개에 달하고 있어 이는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단이 심각하게 재정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감사청구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일례로 2009년 신축한 아산지사의 경우 근무직원이 40여명 밖에 되지 않고 그 위치 또한 시내권서 진입하기 어려워 민원인들이 찾기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부지 매입을 강행, 26억원을 들여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상습적 뇌물수수 사건 관련 공익 감사청구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공단 일부 직원들이 정기간행물과 건보료 고지서를 인쇄하는 계약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천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기업에 소속된 준공무원의 신분이며 국민 건강과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할 건보공단 직원이 뇌물 수수 비리를 저지른 것을 미뤄볼 때 그만큼 공단 조직운영이 방만하고 준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이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은 공단 직원의 도덕적 기강 극도 해이 관련 공익 감사청구 이유에 대해 공단 직원의 경우 공직선거 출마 후 낙선시 복직이 가능하고, 구조조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시스템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공단 직원 중 공직선거에 출마한 자가 20명 이상으로 미니 정당을 방불케 하고 있으나, 낙선한 후에는 어김없이 복직할 수 있어 소위 ‘신의 직장’ ‘철밥통’으로 불리고 있다는 것이다.

송형곤 대변인 겸 공보이사는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가 된 이상 감사원에서는 국민건강을 위한 효율적이고 공평무사한 조직 및 기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실태와 조직관리현황, 시스템과 구조 등을 면밀히 조사해 엄정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공익감사청구는 의사회원 300여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