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복지부가 지난 18대 국회에서 의료민영화법으로 규정돼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초 18대 국회에서 손숙미 전 의원이 발의했지만 폐기된 ‘건강관리서비스법’이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건강생활서비스법’으로 명칭을 바꿔 입법이 추진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최근 건강생활서비스법을 포함해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률 19건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건강생활서비스법과 관련한 수정안에 따르면 건강생활서비스의 내용과 범위,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의 요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2014년 1월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민주통합당은 복지부에 관련 입법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측은 “18대 국회에서 의료민영화법으로 규정돼 폐기됐던 법안을 이름만 바꿔 정부입법으로 발의하겠다는 것은 의료산업화를 위한 MB정부의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건강생활서비스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할 입법과제가 아니므로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민주통합당의 입법 반발에 대해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 법안은 의료민영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건강생활서비스법이 입법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는 24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 때 보고할 예정”이라면서 “내부에서 개정 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관계로 구체적인 안은 10월에 확정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