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회장은 23일 임 장관에게 보내는 첫 번째 공개편지를 통해 전문가 단체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공식적으로 대화를 요청했다. 노 회장은 그동안 임 장관과의 만남이 이뤄지지 못했던 것에 대해 의협을 복지부의 산하 단체라고 인지하고 있는 복지부 입장과 복지부 산하 단체가 아닌 동등한 입장의 전문가 단체라는 의협의 생각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복지부는 임 장관의 의지와는 다르게 관료주의와 권위주의가 팽배해 있다며 이를 타파해야 하며, 임 장관이 의협뿐 아니라 각 의료단체를 방문해 직접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복지부가 이제 더 이상 관료주의에 머물지 않고 있음을 알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하는 노환규 회장 공개편지 전문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께 드리는 첫 번째 공개편지
존경하는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드립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계의 여러 직역단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료단체의 장으로서 주관 행정부의 장관님과 의당 만남을 통한 대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같이 공개편지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잘못된 관료주의 의식과 이에 따른 관행을 없애보고자 하는 노력에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약 3개월 전인 지난 5월 1일 대한의사협회장에 취임을 한 후에 저는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각각 방문하여 각 협회장님 및 집행부와 의료현안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각 협회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치기공사협회 등 여러 의료기사협회장님들을 모시고 역시 그분들의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한의사협회장이 관련 의료단체의 협회를 방문한 것은 놀랍게도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관련 단체장을 찾아뵙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의료계의 중심단체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임무라고 생각하여 그리 하였으나 그 동안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 단체 중에서 소위 상위단체로 평가 받아왔기 때문에 각 단체장들께서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하여 ‘인사’를 해왔다는 것이 그간의 관례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변치 않는 입장이 관료주의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것은 그 동안 지인을 통해 들어왔던 장관님의 인품 및 철학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놀라움과 아쉬움이 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들어온 장관님은 형식적 관료주의에 거부감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저는 장관님께서 대한의사협회뿐 아니라 각 의료단체를 방문하여 협회장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인사가 주요 단체를 방문하여 직접 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수립에 있어 각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잘못된 관료주의와 권위주의를 타파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되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재래시장을 찾아 시장통의 아낙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데, 장관이 전문가 단체를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장관으로서 지위를 낮추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진국을 정의할 때에 여러 평가 기준이 있겠지만, 정책의 수립에 있어 전문가단체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선진국이요,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정부의 일방적 주장만을 밀어붙이는 행정체계를 갖춘 나라가 후진국이라고 저는 알고있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서 전문가를 무시하고 비전문가가 자신의 불완전한 철학과 신념에 기초한 정책을 강행할 때 그 나라는 선진국이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혹시라도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이므로, 마땅히 산하단체장이 찾아와서 인사를 해야 한다는 관료주의 의식을 장관님께서도 갖고 계신다면 그 생각은 보건복지부의 전체 직원들이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과장 한 사람이 공중파 방송에서 두 번씩이나 “대한의사협회 임원들은 총 사퇴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그 같은 관료주의와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법에 의해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해임권을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장관의 지휘 아래 일하고 있는 과장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전국의 모든 의사들은 크게 분노하고 실망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장관님의 뜻과는 달리 지난 3개월간, 보건복지부는 포괄수가제의 강제시행과 관련하여 국민을 거짓말로 기만하는 한편 산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의사 전체를 매도하고 비방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계와의 각종 협의체를 운영함에 있어 대한의사협회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유치한 행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운용에 있어 전문가이신 장관님께서도 보건의료분야의 정책과 그 정책이 실제 시행되는 현장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사들만큼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정책 실무자들은 정책입안의 전문가일지 몰라도 그 정책의 실행자인 보건의료인만큼 상세한 문제점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양측의 대화와 협조가 필요한 이유라는 사실을 장관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이 배제된 채로 만들어진 잘못된 의료정책들로 인해 그 동안 최선을 다해 버텨왔던 의료계는 이제 존립의 한계에 다다랐고 내부적인 가치의 붕괴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나라 어디에선가는 잘못된 의료제도 탓에 억울하게 죽어가는 생명과 의료진의 헌신으로 살아나는 생명들이 교차될 것입니다. 슬픈 눈물과 환희가 매일 교차되는 현장에서 살고 있는 의사들은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 시급한 의료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그 제도의 많은 결정권을 쥐고 있는 분이 바로 보건복지부 장관님이십니다. 전문가 단체가 장관님과의 대화를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며
장관님과의 대화를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만일 장관님께서 또 다시 굳이 “들어와서 인사하고 얘기하라”는 요구를 하신다면 이는 저는 관료주의와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설득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 설득을 뒤로 미루고 장관님을 찾아뵙고 인사와 함께 직접 현안에 대한 논의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장관님께서 저희 대한의사협회뿐 아니라 각 의료단체를 방문하여 직접 의견을 청취하심으로써 보건복지부가 이제 더 이상 관료주의에 머물지 않고 있음을 알려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장관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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