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건복지위에서 활동 중인 최 의원은 지난 16일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상한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료 체계의 단순화 등을 위해 실제 발생하는 보수·소득 및 재산 등의 전부를 반영하지 않고 법과 시행령 등에 상·하한선을 정해 직장 및 지역 가입자 2,138만명에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한선(월 781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 보험료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7810만원을 버는 소득자나 100억원을 버는 소득자나 납입해야 하는 건보료가 동일하다는 것이다.

최동익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책정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상·하한을 정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이렇게 최고소득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2363명으로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의 0.01%에 해당된다”며 “그동안 건강보험료 상한제도는 ‘대한민국 최고소득 0.01%만을 위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건보료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고소득자들이 내야하는 건보료가 높아짐에 따라 건보공단 배만 불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보료를 더 걷어 확충된 재정이 의사나 국민들을 위해 쓰일지 미지수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관련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건강보험료의 형평성 문제가 개선되길 바라고 있지만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