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임의비급여를 판단하는 중요한 부분인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시각차가 여전했다.

19일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신관에서 열린 ‘임의비급여 문제, 해법은?’이란 토론회에서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해 임의비급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지만 임의비급여 문제의 핵심인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여전한 시각차만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우선 의료계에서는 비급여 문제 때문에 의사들이 현장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구홍회 교수는 백혈병 치료에 쓰이는 바늘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구 교수는 “반영구적인 다회용 바늘은 행위 수가에 포함된 바늘로 여러번 사용해 환자에게 치명적 감염의 우려가 있지만 1회용 바늘은 감염의 우려가 없고 조직손상의 가능성도 없지만 골수검사의 행위 수가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부회장은 “백혈병 치료를 위해 의사들은 보통 환자에게 A-B-C의 치료를 시행하지만 어떤 환자의 경우 A-B-C의 치료외에도 D 치료를 시행해야 하는데도 D 치료에 쓰이는 치료기구가 비급여라서 가격이 비싸고 병원에서 봤을땐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아예 들여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 치료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임의비급여를 인정받기 위한 약제와 치료기구, 행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민인순 교수는 “약제나 행위의 안전성을 판단하는데 17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며 “환자 생명이 위태롭다거나 하는 아주 위급한 상황은 예외로 하고는 환자의 안전성이 최우선이기에 약제나 행위에 대한 임의비급여는 전문가들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부회장은 “비급여란 것은 없는 것이다. 즉 코드 자체가 없어 병원 전산에 잡히지 않고 따라서 임의비급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유연성과 현장성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해 줘야 한다. 많이 발생되는 암의 경우는 의학적인 안전성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지만 희귀성 암일 경우 의학적인 안전성을 입증한 자료가 아예 없거나 부족할 수 밖에 없다”며 “요양급여기준은 아무리 보완해도 갭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교수 역시도 “항암제의 경우 항암화학요법 사전승인제도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심평원장이 공고한 허가사항을 초과해 항암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심평원에 사전승인을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급여로 인정한다. 하지만 심평원 승인시점까지는 비급여로도 약제 사용이 불가능하고 민 교수의 말과는 다르게 17일이 라니라 2~4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은 “여의도 성모병원 사태가 있었을 2006년 당시에는 임의비급여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됐었지만 사태 이후 정부가 많은 부분들을 개선해 현재는 임의비급여가 상당부분 적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배 과장은 “건강보험에서는 약이나 치료제를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제품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해 먼저 판단한다”며 “치료 행위든 약제든 의학적인 안전성과 효과성과 함께 필요성을 가지고 있어야 임의비급여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충족시키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학적인 사례와 증거들이 있어야 한다”고 밝혀 의료계와 정부가 바라보는 임의비급여의 핵심인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는 것에 대한 시각차를 다시금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