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환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의사 성과급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는 18일 오전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병원의 의사차등성과급과 진료실태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했다.

의사차등성과급은 개별 의사의 성과에 따라 의사 보수액이 다르게 지불되도록 설계된 제도다.

이날 윤태석 서울대병원분회장은 “이 제도를 대부분 병원에서는 의사 성과를 매출액 혹은 환자 진료량으로 평가함에 따라 이는 실질적으로 환자 진료 매출액에 따라 의사 보수액에 차등을 두고 지급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사성과급 제도의 치명적 문제점 세가지를 공개했다. 그는 “2010년 진료비 본인부담 실태조사 결과 선택진료비는 종합병원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전체 액수의 31.1%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종합병원 본인 부담 진료비 중 비중이 가장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환자 당 진료시간을 1분 이내로 줄이면서까지 외래 환자수를 늘리게 된다. 수술 실적을 늘리기 위해 꼭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도 수술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며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검사, 오히려 위험성이 높아 피해야 하는 검사도 실적 때문에 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인력은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환자수, 검사수, 수술수만 늘어나면 병원 노동자들은 쉬는 시간도 없이 일하게 되고, 전체적인 노동시간과 야간 노동도 늘어나게 된다”며 “이는 병원 노동자의 노동과 삶의 질에 직접적 악영향을 끼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윤 분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의사 진료량 혹은 매출에 따라 의사 보수액을 다르게 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면서 “성과급 제도에 따라 병원의 생산성이 증가하면 병원은 이득이겠지만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가기 때문이고, 일반 기업과 병원은 운영 목표가 다르기 때문”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 측에 상업적 의료 형태에 대한 규제 강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국립대병원과 공공병원이 의사 성과급을 폐지하고, 이윤 중심의 출혈 경쟁에 나서지 않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해 과다한 상업적 의료 행태에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