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교육과학기술부가 의전원에서 한의전을 제외해달라는 의사협회에 수용 불가를 통보했다.

한의신문에 따르면 최근 입법예고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대학원 관련 조항(22조)에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건의한 ‘한의사’ 문구 삭제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수용불가를 통보했다.

교과부는 지난 5월 △의·치의·한의학전문대학원의 학위과정, 설치, 수업연한, 입학전형 근거 마련을 통한 안정적 운영 △학생정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 의료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 도모 등을 이유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입법예고했다.

이에 의협측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학과 치의학의 전문대학원의 학위과정에 대한 근거는 있지만 한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설치와 학위과정 등의 근거는 없기 때문에 전문대학원과 관련된 22조 2항에 포함된 ‘한의사’라는 문구를 삭제해 줄 것을 교과부에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개정안은 이미 2008년에 개원해 운영 중인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학위과정을 명시해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코자 하는 것"이라며 수용불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의협이 ‘한의사’ 문구 삭제와 함께 대학원생 학생정원(개정안 제 30조)을 정할 때 의사, 치과의사단체의 장과 협의토록 해달라는 의견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인 입학정원은 소관부처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