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의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지난 3월 A제약사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사건을 수사하여, 제약회사 대표이사 및 의사 9명 등 총 14명을 입건하고, 그 중 대표이사 및 병원 사무장 등 2명을 구속기소, 의사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 수수액 규모가 경미한 의사, 약사 등을 포함하여 의사 158명, 약사 180명을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A제약회사는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의사와 리베이트 제공약정을 체결하게 한 후 매월 의사의 처방액을 확인 처방액의 20-25%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고, 고급승용차를 회사 명의로 리스하여 의사로 하여금 운행하게 한 후 리스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다.  

이에 검찰은 현재까지 적발된 사례 중 ‘쌍벌제’ 시행 이후 단일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액이 최대 규모이고,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제공방법이 지능화 되고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 적발된 사례 중 ‘쌍벌제’ 시행이후 제공된 리베이트 금액이 5억 5천만원 상당으로 단일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액 최대 규모로,  ‘쌍벌제’ 시행(2010. 11. 28.)이후에도 의약품 불법리베이트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리베이트 사범에 대한 지속적 단속활동을 추진하기로 하고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 결과,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의 활동기간을 추가로 1년 연장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검찰은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