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11일 전공의와 전임의에의 근무시간을 주당 60시간 이내 근무 의무화, 의료사고배상보험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공의와 전임의는 주당 100시간 이상 가혹하고 살인적인 의료노동현장에 투입돼 있으면서도 의료사고배상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아 의료사고 책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당 100시간 이상의 살인적 노동 강도는 전공의들의 주의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려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과 흡사한 상태에서 진료활동을 하게 돼 치명적인 의료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지적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의료사고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와 의사 양측이 모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대한의학회와 대한병원협회 수련지침에는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특히 국립 서울대학병원은 1일 12시간 1주 60시간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수련지침이나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은 정부가 이를 각 병원들의 자체적인 문제라면서 이를 방기 해왔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의협 송형곤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주당 60시간 근무시간 상한제와 의료사고배상보험에 대한 가입 의무화는 환자와 의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동시에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