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정부가 12년 만에 의사 수 증원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달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 부족을 해소하기위한 대책으로 '장학의사제도'를 활용하는 안을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학의사제도는 국가가 학비를 전액 지원하면 해당자는 의대 졸업 후 5년간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해야 한다. 해당 제도를 적용받는 이들은 의대 정원 외 특례입학으로 선발된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공중보건의 부족현상이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해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못 박으며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특히 한의사 수가 제외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분석해도 우리나라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최근 의사 수 증가율 등을 살펴보면 2020년에는 오히려 의사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무턱대고 의사 수를 늘렸다가 수준 낮은 의사들이 배출돼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내년에 100여명 가량의 장학의를 선발하기 위해 2013년 예산안에 10억원 가량을 배정하는 수준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의사협회, 병원협회,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병원계 역시 의료계와 마찬가지고 공보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장학의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데에는 복지부와 같은 의견이다.

시민단체들은 의사 1명을 길러내는데 최소 6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의사 수 증원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도 의사가 부족한데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몇 년후 취약지역에 의료공백이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가 의료계 의견을 배제한 채 장학제도를 도입하려고 해도 교과부와 상의를 거친 후,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기재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어서 제도시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장학의사제도가 도입되면 2000년 의약분업 당시 동결된 의사 수가 12년 만에 증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