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6일 국가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주재)를 개최하여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발달장애는 현재 183만명으로 영화 ‘맨발의 기봉이’, ‘말아톤’, ‘레인맨’의 주인공과 같이 어려서부터 장애가 발생하며, 일생동안 특별한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사회적으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호체계나 지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어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은 학대나 성폭력, 인신매매 등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 쉽고, 식당, 병원 등 일상적인 시설을 이용할 때조차도 많은 차별을 당하고 있다.
발달장애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언어능력이나 문제행동 등이 크게 완화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신뢰할 수 있는 진단도구나 전문인력 부족, 자녀의 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부모들의 성향 때문에 실제 조기개입은 지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자녀의 장애를 받아들인 부모들은 자녀의 치료를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지만, 믿을 수 있는 치료기관과 정보가 부족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의 조기개입과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진단 및 치료체계를 구축하고, 바우처 지원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전체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영유아건강검진(K-ASQ) 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정밀진단도구(베일리검사 3판 등)를 개발하고, 진단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부모에 대한 상담과 정보제공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1급 장애인만 신청이 가능한 활동지원서비스는 2급 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성인의 절반수준(42~62시간)만 지원되던 아동에 대한 지원량이 늘어나게 된다.
기타 발달장애인이 치아우식증 치료시 전신마취 비용 건강보험 수가적용, 보호고용 확대, 보충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 및 신탁상품 출시 유인 등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발달장애인들을 배려한 지원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처한 상황이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