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한-중 양국은 5일부터 6일까지 중국 선양에서 개최된 3차 협상에서 한-중 사회보험협정의 최종 문안에 합의했다.
한국측은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장을 수석대표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중국측은 인적자원사회보장부 국제협력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사회보험청, 외교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중 사회보험협정 최종 합의안에 따르면, 중국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와 중국 현지에서 채용된 우리 근로자 및 중국에서 자영업을 하는 우리 자영자 등은 중국에서의 양로보험(한국의 국민연금)과 실업보험(한국의 고용보험) 납부 의무가 면제되고, 우리 근로자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2014년말까지 중국 의료보험 가입을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근로자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국에서의 양로보험과 실업보험 등 해당 사회보험 납부가 면제된다. 양국의 파견근로자는 최대 13년까지, 현지채용근로자는 5년까지, 자영자는 기간에 제한없이 해당 사회보험의 이중적용이 면제된다.
또한, 현재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의 상당수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중국측에 설득하여, 우리 근로자가 협정 발효 전에 중국에서의 의료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14년도 말까지 중국 의료보험 가입을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연금, 실업, 의료, 산재, 출산 5개 보험을 포괄하는 사회보험법을 제정하고, 중국 근로 외국인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11.10.15)함에 따라 한-중 사회보험협정 체결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는 2003년 체결된 ‘한-중 연금가입 상호면제 잠정조치협정 각서’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연금에 대해서는 이중적용을 면제하고 있었으나, 중국 전역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5대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중국 사회보험료율이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중국에서 근로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와 자영자 등 취업자의 사회보험 이중적용 면제 필요성이 제기되어 한-중 사회보험협정의 체결 필요성이 높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국민연금공단 등 실무기관은 재중(在中) 한국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두차례 개최하는 등 의견 수렴을 하면서, 중국측에 사회보험협정 체결을 제의하여 그간 3차례 협상회담을 실시했다.
이번 협정 체결로 중국내 우리기업과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연간 약 3,000억원, 중국인을 채용한 국내 우리기업의 사회보험료 연간 약 1,500억원이 경감되는 등 총 4,5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