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들이 국민연금에 '사업장 근로자'로 가입할 수 없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호중씨(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소외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김호중씨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법 규정상 1월 이상 근로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한 달에 20일 이상 현장에서 일을 해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되지만, 대부분의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은 1월간 20일 미만으로 일하거나 1월 이상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없다.

또한, 건설업체들이 연금 보험료 지출을 절감하기 위해 1월간 20일 이상 일한 것을 1월간 20일 미만만 일한 것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건설업 취업자는 모두 184만3천 명이다. 하지만 건설업종으로 분류된 국민연금 가입자는 106만3천명에 불과하다. 77만9천여 명은 ‘취업’해 있는데도 국민연금에서 소외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법 규정은 고용보험법의 규정과도 차이가 난다.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적용에 따른 건설현장 국민연금 실무안내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제외자로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를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명시적인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현장에서 1월간 2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최초 고용된 날로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도록 다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에서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동일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가입 기준이 달라 건설 노동자들이 국민연금 가입에 유독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

김호중씨는 “올해처럼 비가 많이 와서 10일도 채 일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이 100만원이 될까 말까 한다”며 “이러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9만원 정도의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데 너무 부담스러워 납부예외 신청을 하게 된다”고 증언했다.

이어 김씨는 “만약 사업장 가입자라면  사업주가 4만5천원을 부담하고, 본인이 4만5천원만 내면 되니까 부담이 덜하다”며 “가장 열악하게 근무하고, 노후준비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대다수 건설일용 근로자들은 저임금을 받는 노동빈곤층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되어 다른 근로자보다 두 배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건설 일용 근로자들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20일 제한’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연금공단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