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다음달부터 전국 458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에서 전문의가 직접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 만약 전공의 등 전문의가 아닌 자가 진료를 보게 되면 해당 기관장에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직 전문의 '비상호출(on-call)' 체계가 도입되며 신경과, 안과 등도 응급환자 발생 시 당직전문의를 두고 내과, 외과 등 세부 전문과목도 환자상태에 적합한 당직전문의의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비상호출 체계의 허점으로 인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의가 응급실에 상주하고 있지 않아도 병원 이외에 장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비상호출을 받으면 달려오면 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전공의들이 응급실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직전문의들 대신 응급실을 지키는 건 결국 전공의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응급실 대부분에서 환자를 맞는 건 인턴이나 1,2년차 전공의로 환자 중증도에 따라 3,4년차 전공의와 전문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응급실 당직 전문의를 병원 밖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현재 체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당초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안은 ‘전문의 또는 3·4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로 하되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 비율이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다’ 였지만 전공의 등 의료계에서 강한 반발이 일자 개정안 일부를 수정한 것이다.

한편, 구체적인 비상호출 체계에 대한 세부방안은 7월 중 시민단체와 병협 등이 참여하는 응급의료발전 협의체를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