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앞으로 지하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운여아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지하철 역사 내에 약국 개설이 허용되고,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은 별도 신고를 하지 않고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을 담은 '2012년 상반기 기업현장애로 개선성과'를 5일 발표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올해 상반기 지역·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국민 생활이나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 97건보건·위생 17건, 주택·건설 16건, 유통물류 13건, 금융세제 9건, 입지 8건, 환경 4건, 노동 3건) 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하철 역사 내 약국 설치가 가능해진다. 지하철 역사는 건축물로 등록되지 않아 신고절차만 거치면 되는 편의점, 서점 등과 다르게허가를 요하는 약국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설치가 제한돼 왔었다.

이에 도시철도공사의 부대사업 범위에 약국 등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해 역사 내 약국 개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홍삼, 로열젤리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전에는 관련 교육 이수 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자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어 단순 식품판매업으로 신고된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은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이 별도 신고 없이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해제조업체의 유통경로가 다양화 되고 국민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