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일 민주노총 등 일부 시민단체가 발표한 ‘의협의 수술거부 철회에 대한 공동 논평’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냈다.

의협은 5일 “오직 환자의 치료와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신념 하나로 일각의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감내하며 포괄수가제 강제적용 저지에 앞장서 왔다”면서 “그런데 명색이 시민사회를 대변한다는 대표적인 단체들이 연합하여 의협을 집단이기주의로 치부하는 것에 허탈함을 넘어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의 주장대로 의사들이 이득을 챙기려 했다면 금번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을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대응했다.

포괄수가제는 현행 행위별수가제보다 의료수가가 높을 뿐 아니라 비용절감에 따른 상대적 효과를 얼마든지 높일 수 있는 제도로, 의사들이 뭐가 아쉽다고 이렇게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수술연기라는 극단적 선택까지 불사했겠냐는 것이다.

의협은 민주노총 등 일부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하는 의협의 반박보도자료 전문>

그동안 포괄수가제 강제 적용이 과연 국민의 건강에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어떠한 폐단과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선택의 여지도 없이 정해진 시스템 내에서만 진료를 받게 되는 환자의 권리가 어떻게 침해당하는지, 국민의 편에서 알아보았는가? 적어도 알려고 노력을 해보았는가 말이다.

진정한 시민단체라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금번 포괄수가제의 강제 적용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반대하고 목소리를 내야함이 마땅할 것인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보를 보이는지 통탄스럽다.

오죽하면 진료에만 전념하면 되는 우리 의사들이 참지 못하고 포괄수가제 저지의 선봉에 서고, 시민단체가 할 일을 전문가 단체에서 하고 있겠는가. 부디 의협을 비난할 게 아니라, 철저한 자기 반성과 정체성을 되짚어보고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금번 의협의 수술연기 철회 방침은 그 과정에 있어 유례 없는 대국민 설문조사 과정을 거치고, 정치권의 중재를 받는 자칫 민감한 상황까지도 불사하며 진정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렇듯 비장한 의사들의 고민과 선택을 집단이기주의라고 치부하는 것은 전국 10만 의사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며, 우리 협회가 제시한 건정심 개선방안에 대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언급한 것은 전문가 단체를 철저히 기만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건정심 최다 배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의사?

도대체 어떤 근거로 건정심 위원 중 의사가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인가? 공급자 대표 8인의 구성을 보면 모두 6개의 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중 의료계 대표는 의협추천 2인, 병협추천 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병협은 병원 경영자를 대표하는 단체라고 볼 때, 실질적인 의료계 대표는 단 2명이다.

건정심에 직접 참여해 의사결정 과정을 지켜본 위원이 소속된 단체에서,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지 그 자질을 의심케 한다.

그나마 건정심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정작 이렇게 중요한 위원회라면 당연히 전문성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늘려야 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다.

오히려 공익대표 중 공무원과 정부 산하기관의 인사가 6명이 차지하고 있는 불합리성과, 이를 지적한 2004년 감사원의 권고사항도 모르는 척하는 정부에게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시민단체가 해야 할 일이다.

의협은 건정심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훼손되고, 심지어 정부의 입법추진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우려하여 진정성을 담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악의적으로 호도하고 왜곡된 주장을 펴는 등 본분을 망각한 시민단체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지불자-공급자의 포괄수가제 논의 반드시 이뤄져야

7월 1일부터 포괄수가제는 결국 시행되었다. 우리 협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굴하지 않고 결국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수많은 공식석상에서 정부는 제도의 완전성을 위해 앞으로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제 그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그 자리에 시민단체 등의 가입자 단체가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 여기서 논의하고 보완해야 할 일은 포괄수가제의 전면 시행으로 인해 의료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수시로 체크하고, 부작용에 따른 보완장치 마련과 환자분류체계, 수가조정기전, 질 평가지표 조정 등 전문가와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문가와 정책반영자인 정부가 모여 도출된 결론은 당연히 가입자단체가 참여하는 건정심에 보고되고, 사안의 중요성을 볼 때 중간 과정에도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임은 무엇보다 자명할 터인데, 전문적인 단계에 가입자 단체를 포함시켜달라는 주장이야말로 이해하기 어렵다.

과연 생선을 노리는 고양이가 누구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시민단체는 부당한 정책과 제도에 맞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국민의 입이고 심장이다. 이는 불변의 진리임에도 어느 순간 본연의 역할과 의미를 망각하고 정치적 논리와 이해관계에 연연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행태를 중지하고, 진정 국민을 대표하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