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연 매출이 2억원 이하인 중소규모의 한의원이 카드수수료율 인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의신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新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 도입방안’을 발표, 오는 12월22일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시행에 앞서 오는 9월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新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 도입방안에 따르면 1978년 도입된 가맹점수수료 체계는 원칙과 기준이 불분명한 비합리적인 업종별 수수료체계에 기초하고 있어 수수료 부담에 대한 적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대형 가맹점과 일반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가 확대되면서 사회적 불만과 갈등이 계속되어 왔다며, 2012년 3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어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개편의 기본 방향성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가맹점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35년 만에 가맹점수수료 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으며, 신용카드사에 대해 수수료 부담 경감 목적의 대가지급 요구 행위도 금지하고, 연매출(국세청 매출신고액 기준) 2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1.5%(현행 1.8% 대비 0.3%p↓)의 우대수수료율 적용키로 했다.

따라서 연매출이 2억원 이하인 한의원도 이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35년간 지속되어온 불합리한 업종별 수수료체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맹점별 수수료체계로 전환하고, 전체 223만개 가맹점 중 96%에 해당하는 214만개 가맹점이 현행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한편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 대폭 축소 및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해 전체 223만개의 가맹점 중 68%인 152만개 가맹점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한편 정부는 ‘新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 도입방안’과 시행과 관련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및 모범규준을 오는 7월 중으로 마련하고,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신 체계 적용 준비 등을 거쳐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은 업계 자율로 오는 9월 조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