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권혁세)이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지청장 김창희)과 공조하여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제도를 악용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보험사기 혐의를 조사한 결과,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병원관계자 및 환자가 공모하여 소위 챠트환자를 유치하거나 입원이 필요 없는 경미한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2억9천만원을 부당 수령한 가짜환자 27명 및 의사·원무실장 등 병원관계자 5명을 적발했다.

특히 OO의료생협 이사장 A는 창립총회 사진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동 의료생협 명의의 충주 OO의원을 개설한 후, 배우자를 해당 병원의 원무실장으로 근무토록 하여 직원들에게 보험사기 수법을 알려주며 불법적으로 환자를 유치토록 하고, 가짜 환자들(전직 보험설계사, 주부 등)이 병원과 공모하여 허위입원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

그동안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면허를 대여받아 불법으로 개설한 병원(사무장병원)이 개입된 보험사기는 여러 차례 적발되었으나, 이번 건과 같이 의료생협 제도를 이용한 사무장병원이 보험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밝혀진 것은 최초의 사례다.

따라서 의료생협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손쉬워 보험사기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의료생협이 운영하는 병원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국세청에 통보하여 탈루 세금의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향후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과 원활한 업무공조를 통하여 형사처벌 외에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 및 세무조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금융감독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