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서로가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꼭 받는다'는 홍보 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수급연령만 조정하고 가입연령을 조정하지 않아 연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 보험금을 10년 이상 내도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243만명이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공성진 의원(한나라당)은 11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장에서, 정부가 2013년부터 2033년까지 5년마다 국민연금의 수급연령을 한살씩 상향조정하면서 가입연령을 함께 조정하지 않아, 2013년부터 만60세의 10년 이상 연금가입자 37만8천명을 비롯해 2033년 약 243만명의 연금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1998년 법개정으로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을 2013년부터 2033년까지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면서, 가입연령을 조정하지 않아 가입자도 아니고 수급자도 아닌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공 의원은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에서는 가입연령을 만18세에서 59세로 정해놓고 있다.

또한 연금의 사각지대에 해당되는 시기에는 장애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장애연금이나 사망연금을 수급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은 문제다. 장애연금과 사망연금의 수급자를 가입자로 한정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공 의원은 가입연령조정과 함께 “60세만 되면 연금을 수급하는 줄 알고 있던 가입자가 수급연령이 상향조정된 탓에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대량으로 발생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깊어질 것”이라면서 공단에 수급연령조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