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애등급 재판정과 관련해 장애등급기준의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 "장애등급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조치결과 정신장애와 뇌병변장애의 등급변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8월말 기준, 등급변동 자료에 의하면 전체 심사신청 10만 8천 561건 중 진단 대비 등급이 하락한 경우는 3만 1천 344건으로 28.8%에 해당했다. 이 가운데 이의신청을 한 경우는 3천 106건으로 전체 등급 하락 건수의 9.9%였다.

등급심사에 대한 이의제기가 10% 안팎으로 나타난 것은 결정된 등급에 동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청구를 하더라도 현재 등급판정기준으로는 상향조정되기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의신청자 중 1천 776건은 등급결정이 완료되었고 이 가운데 387건은 1차 판정보다 등급이 상향되었다.

이의신청에서 등급이 상향조정된 건을 분석해보면, 정신장애가 38.9%로 가장 많고, 뇌병변장애 18.2%, 중복장애 16.6%, 지적장애 10.0% 등의 순이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는 “뇌병변과 지적장애의 경우, 문답식 검사로 작성되는 판정도구의 특성상 등급이 하락된 경우가 많았고, 정신장애는 만성질환으로 진료기록지에 장애상태에 대한 상세기록이 없어 그렇다”고 분석했다.

사안에 따라 직접진단을 실시하고 있지만 직접진단 실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진단은 주로 중복장애 관련 이의신청 시 실시하고 있는데, 이 중 8건에서 등급이 상향조정되었다.

곽정숙 의원은 “정신장애, 뇌병변장애 등 특정장애에서 등급변동이 많은 점은 등급판정기준의 문제”라며 “이는 ‘장애등급제를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곽 의원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등급제의 폐지’를 주장하며 “현재 장애등급심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당사자를 위하여 ‘등급심사 행정 간소화’를 시급히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