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지적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과오납-과오급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손숙미의원(한나라당)이 11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과오급 발생 및 환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공단이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은 1천106억4천만원, 최근 10년간 연금가입자로부터 잘못 걷은 금액은 3천510억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과오급 발생 및 환수 현황
                                                                                     (2010. 8월말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과오급 사유는 소득 있는 업무, 부양가족연금 미해당, 자격징수․내역변경 등 자격 변동 미신고에 의한 과오급 85.6%, 사망 등 수급권 소멸 미확인 15.4%로 집계됐다. 

특히 국민연금법 제 115조에 의해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가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기간을 5년으로 정해 놓고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돼 가입자가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도 9억5천7백만원이나 됐다. 

또한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미납보험료에 과오납금을 충당하고 있어 국민연금공단이 잘 못 걷은 돈은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손숙미 의원은 “매년 과오급과 과오납 발생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비용의 측면이나 가입자 편익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타 기관과의 업무협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손 의원은 “과오납금의 경우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납부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공단 과오납금 발생 및 소멸시효 완성 현황
                                                                                      (2010.5.3 기준, 단위: 건,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