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새누리당 비례대표 주영순 의원이 한의사에게 의료기사 지도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위해 의견수렴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를 둘러싼 양한방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현행 법 제1조 2항에서는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법이 개정되면 의료기사의 정의 규정에 '한의사'가 추가돼 CT 등 현대 의료장비는 물론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현대의학 영역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주영순 의원실 한 관계자는 “현행 법상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의사와 치과의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한의사는 기본적인 진단장비 조차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한의학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한방이 갖고 있는 과학적 근거 한계로 인해 한의사들이 현대의학기기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관련 법 개정안이 마련되기까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지난 3월 열린 정기총회에서 한방 진단기기 사용권한 허용을 결의하고 이를 위한 대정부 활동과 성명을 내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어 이번 19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마련, 발의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한의사에 의료기사 지도권을 부여하는 관련 법 개정안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 등이 발의했으나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