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향신문은 “2008년 취약계층 환자들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보조금인 의료급여 선정기준이 대폭 강화돼, 병원들이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행려환자들을 기피하고 이런 현상이 공공병원에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행려환자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이 돼야 함은 물론 부양능력이 없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이 새로 생겼다는 지적에 대해 행려환자의 의료급여 수급자 책정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등록을 하고,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을 운영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행려환자 부양의무자 확인 규정의 경우 오히려 2012년 의료급여사업안내(지침) 개정을 통해, 부양 능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는 없고 구두로 단순 부양 의사 확인하는 정도에 그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규정을 완화한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려환자는 본인부담면제자로 분류되어, 보험급여 대상 항목과 식대 중 일부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고 있으며 행려환자 총 진료비 268억원(2011년 기준)의 약 99%를 의료급여 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1인당 진료비는 약 30% 증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