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권리·의무' 내용 담은 액자 게시

[왓처데일리] 내달 2일부터 모은 의료기관에 ‘환자의 권리·의무' 내용을 담은 액자(전광판 포함) 게시가 의무화 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25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령안에 따라 의료기관 대표자는 ▲진료받을 권리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비밀보장권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의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등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정한 권리·의무 6개 항목을 게시해야 한다.

당초 입법예고 당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액자 규격은 가로 50cm, 세로 100cm, 의원급은 가로 30cm, 세로 50cm였지만 의료계 반발로 인해 액자크기는 의료기관 자율에 맡기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게시물을 제작, 게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병원 내 감염관리 강화

8월 5일부터는 병원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병원 내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둬야 한다.

이에 따라 당초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에만 의무화됐던 감염관리 기준이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200병상 이상 병원급으로 확대돼 약 180여개의 의료기관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관리위원회’의 경우 위윈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을 구성토록 했으며 위원의 경우 감염관리실장, 진료 및 간호부서의 장, 진단검사분야의 장, 감염관련 의사 등 해당 의료기관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외부에서 위촉한 관련 전문가로 정했다.

그러나 병원계에서는 위원회 인원이 의료기관의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최소인원을 5명 이상으로 축소하는 것과 ‘진단검사분야의 장’이라는 특정 진료과 명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

또 8월 5일부터 교통시설, 전광판, 방송사 홈페이지, 인터넷 매체에 광고를 게재할 경우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당초 신문, 잡지 현수막 등에 한해서만 진행됐던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신문방송 사이트와 아프리카TV 같은 인터넷 TV, SBS고릴라나 KBS콩 같은 인터넷 라디오가 포함된다. 특히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사이트에 게재되는 배너 광고 등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지난 2007년 이전에는 일부를 제외한 의료광고를 아예 할 수 없는 구조였지만 점차 규제가 풀리며 허용돼 왔다.

그러나 최근 넘쳐나는 허위. 과장광고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왔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광고의 무분별한 작용을 막기 위해 지난 2월 입법예고 했다.

다만 블로그나 병원홈페이지는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기존 사전심의 대상이 대폭 확대됐지만 병원홈페이지에서는 여전히 허위, 과장광고가 판을 칠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
 
의료인 1인 1개소 의료기관 개설

지난해 10월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의료인 1인 1개소 의료기관 개설'을 주요내용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따라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고,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 시행 전까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갖고 있는 의료인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정리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러 의료기관의 대표자 한명이 수십 개의 네트워크 병원을 운영해 오던 직영병원 등은 이미 프랜차이즈 형태로 경영체재를 변경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