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및 보육지침 개정안이 7월부터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4대 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도 맞벌이로 인정될 수 있도록 맞벌이 인정 서류를 확대하며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 우선 입소 기준을 국공립 어린이집 뿐 아니라 모든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장소 및 정원 관련 요건을 완화하고 9월부터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때는 조사 및 그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6개월 이상 공표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조속히 이행토록 추진한다.

이와 함께 보조금을 1천만원 이상 부정수령한 경우 시설을 폐쇄하는 등 위반행위별로 운영정지 기간이 세분화되고 착오나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보조금 반환만 명령하여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집 제재처분 기준이 합리화된다.

특히 부모가 일주일 이상 장기입원하는 경우에는 1개월 간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고,  만4세이하 보육교사에게 지원되는 월 5만원의 근무환경개선비를 7월분부터 보육교사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는 등 보육료 및 보조금 지원이 합리화 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맞벌이 가구 등의 어린이집 이용을 지원하고, 고의․상습적인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어린이집의 책무성을 높이는 한편, 불요불급한 규제를 개선하여 보육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집 부채요건을 신설하는 등 4월17일에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일부 내용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7월 중 개정․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