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흡연, 비흡연자들의 찬반논쟁이 확산된 가운데 이를 일반적 인식이나 감정적 차원을 넘어서 법적인 문제로 접근해 보자는 국내 첫 포럼이 개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오는 4일 오후 3시 대한민국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되는 ‘흡연권의 제한과 한계’라는 포럼이 바로 그것. 특히 지난 3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건강을 위한 금연운동이라도 강제로 장병들의 금연이 이뤄진다면 인권침해”라고 결정하고, 시정조치를 권고한 데 이은 법률적 접근의 포럼이어서 민감한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산되고 있다. 국가전략포럼과 사림헌법학회에서 개최하고 사단법인 KSA가 후원하는 ‘흡연권의 제한과 한계’는 포럼사림헌법학회장인 국립창원대학교 최용기 교수가 ‘국가기관에 의한 흡연권의 제한과 한계’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한국헌법학회 이사인 홍익대학교 장용근 교수가 ‘기업에 의한 흡연권의 제한과 한계’에 대한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흡연은 의학적으로 건강에 유해하므로 세계적으로는 이미 선진국 일수록 금연이 권장되고, 흡연이 여러 가지로 제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흡연권과 비흡연자의 혐연권(담배연기를 싫어하고 피할 수 있는 권리)간의 기본권 충돌 문제가 제기되어,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흡연문제는 이제 흡연자 개인의 단순한 자유의 차원을 넘어 자신과 가족의 생존권 문제로, 나아가 사회통합과 국민 건강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본 포럼에서는 흡연권에 대한 국가기관의 제한과 그 한계를 검토하여, 흡연권자와 혐연권자의 기본권 충돌을 조화롭게 해결하고, 기업에 의한 흡연권의 제한과 한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의 주최인 사림헌법학회는 우리나라 고유의 헌법연구와 함께, 실사구시의 구체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하고 있다. 국가전략포럼은 구국의 정신을 기리는 금년 6월 1일 의병의 날을 기해,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약을 위해서는 국민의 의병적 열의와 지혜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의 실천을 위해 창립됐다. 국가전략포럼의 조병윤 상임대표는 “이번 포럼의 내용이 비록 사회적 문제의 하나에 불과하나, 오늘 날의 시대정신인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화에 의한 국민통합, 사회통합이라는 국정철학을 실현하는 국가전략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국가전략포럼과 사림헌법학회는 “이번 포럼이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국가의 정책과 기업의 운영에 기여하게 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