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19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생산자단체들이 지난 18대 국회 법사위에서 좌절됐던 한약재 이력추적제 도입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국 30개 지역농협으로 구성된 전국약용작물품목대표총연한회, 약용작물전국협의회, 한국생약협회 등 생산자단체 대표들은 최근 국회 송광호 의원실을 방문해 한약재 이력추적제 도입과 관련된 법률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산자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송광호 의원실에서 이들은 중국산 저질 약용작물이 국산 한약재로 둔갑될 수 있는 현재 구조를 개탄하며 국산 한약재를 재배하는 농가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한약재 추적이력제는 18대 국회인 지난 2009년 보건복지위 의원 2명이 관련 법률을 각각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복지위는 이들 의원의 법안을 폐기하는 대신 ‘한약재 및 한약이력추적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지난해 삼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법사위에서도 무난히 통과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한약재 유통업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18대 국회가 끝나도록 결론을 내지 못했다.

생산자단체들은 “현재 한약재 유통구조는 유통업자만 배불리는 장치”라며 이번 19대 국회에서 한약재 이력추적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한약산업협회와 유통업체 등은 한약재 이력추적제는 범법자를 양성하고 좋은약과 나쁜약 모두 퇴출시키는 제도라며 제도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18대 국회에서 추진하려다가 폐기된 한약재 이력추적제가 19대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