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시행 35돌을 맞이헤 이같은 내용이 담긴 ‘통계로 본 건강보험시행 35년’ 주요내용을 정리해 발표했다.
지난 1977년 50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도입한 건강보험은 당시 총인구의 8.8%인 320만명에 불과했지만, 전국민 건강보험이 도입된 1989년에는 3,992만명으로 증가했고, 2011년에는 4,930만명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2010년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0.7세(남자 77.2세, 여자 84.1세)로서 OECD국가의 평균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1980년 65.9세에서 2010년 80.7세로 30년간 14.8세가 증가하여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 변화>
또한 암 환자의 5년 생존율 역시 44%(1996~2000년)에서 62% (2005~2009년)로 18%p 증가했으며, 2005～2009년 발생한 암환자 10명 중 6명 이상이 5년 이상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건강보험 시행에 따라 의료비에 대한 가계부담이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경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민의료비 지출 중 본인부담금의 비중은 74.0%(1980년)에서32.1%(2010년)으로 41.9%p가 경감됐다.
특히 연령대별 1인당 연간진료비가 증가해 지난 20년간 70세 이상의 경우 30배의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였다. 2011년 1인당 연간진료비는 9세이하 74만원, 10대가 31만원으로 가장 적은 지출을 보였고 20대 37만원, 30대 51만원, 40대 68만원, 50대 122만원, 60대 208만원, 70세이상은 327만원으로 연령증가에 따라 진료비 지출이 많았다.
이에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35년의 성과(건강수준 향상, 의료접근성 획기적 향상, 보장성강화 노력, 건강검진제도의 내실화)에도 불구하고, 향후 세계 최고수준의 노령화 속도, 보험료부담 계층의 감소, 만성질환 진료비 급증 등 환경요인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