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양윤석 복지부 서기관은 29일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의료마케팅 세미나’에서 ‘의료법 개정 A~Z까지’라는 발제를 통해 의료법 개정 적용시점과 주의사항 등을 전했다.

먼저 오는 8월 2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환자의 권리·의무' 내용을 담은 액자(전광판 포함) 게시가 의무화된다.

의료기관 대표자가 게시해야할 내용은 보건의료기본법 등 의료관련 법률에서 정한 권리·의무 6개 항목으로 ▲진료받을 권리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비밀보장권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의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등이다.

양 서기관은 “환자가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취”라며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게시물을 제작, 게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또 8월 5일부터는 감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병원 내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을 설치해야 하며, 주요 포털사이트나 인터넷 뉴스서비스 등에 의료광고를 게재 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감염관리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규칙은 마련중이며 당초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에만 의무화됐던 기준이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200병상 이상 병원급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로 신문, 잡지 현수막, 인터넷 신문 등에 한해서만 진해됐던 서전심의가 교통시설, 전광판, 방송사 홈페이지 등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양 서기관은 “2007년 이전에는 의료광고를 아예 할 수 없었지만 점차 허용되면서 무분별한 작용을 막기 위해 사전심의를 두게 됐다”며 “다만 블로그는 수천수만개에 달하기 때문에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다”고 전했다.

특히 기사성 광고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며, 만약 기사형식의 광고를 심의없이 게재했다면 행정적 판단이 어려워 수가의뢰가 들어가게 된다.

그는 “복지부 산하 보건소마다 법규를 어겼는지에 대한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유권해석과 법률에 대한 큰 틀은 모두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