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문정림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건강을 위한 포괄수가제의 쟁점사항 및 대안모색’ 심포지엄에는 일본과 대만에서 포괄수가제를 경험했던 의료진들이 각국의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일본의사회 상임이사는 “의료보험제도와 의료제공 체제의 근본적 개혁이 급선무라는 인식에 따라 진료보수체계를 재검토하기 위한 그성기 의료의 질환별 정액지불제(DRG/PPS)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범사업 결과 새로운 고도 기술이 보험진료 도입 저해, 각각 의료 요구에 적절한 대응불가, 입원기간 단축 결과 재택의료, 재활의료비 증가를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에 일본은 대안 체제로 진단군 분류에 따른 1일당 정액수가산정제도(DPC/PDPS)를 도입했으며 2012년 4월 1일 기준으로 7587개 병원 중 1505개 병원, 약 90만 병상 중 48만 병상이 시행하고 있다.
이시이마사미 이사는 “병원 간 진료의 편차가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DRG/PPS를 도입하면 환자를 퇴원시키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발생해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DRG/PPS는 시기상조이므로 DPC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포괄수가제를 바탕으로 한 총액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만의 추이헝 청산병원 부원장은 “DRG의 문제점에는 의료인과 병원행정 업무 관련자(비의료인)의 갈등과 비합리적 DRG분류 및 수가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2개 이상의 DRG 질병이 복합된 경우 치료 유무에 관한 가이드도 갖춰야 한다”며 “의료인들이 의료직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DRG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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