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CT, MRI 등 영상장비 수가 인하를 결정한 것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정면 비판했다.

의협은 27일 영상장비 수가 인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글을 통해 영상장비 수가 인하는 고등법원에서 그 부당성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또 다시 무리한 수가 인하를 강행했다며 이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과 관련 최고 의결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위원구성 등으로 폭력적인 의사결정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정심의 횡포와 일방적인 영상장비 수가 인하에 대해 소송 검토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

영상장비 수가 인하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2012년 6월 26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총 1,117억원 규모의 영상장비(CT, MRI, PET) 수가를 인하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애당초 영상장비 수가 인하는 소송이 제기되어 고등법원에서 그 부당성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관련 소송에서 문제가 되었던 절차적 하자만을 보완하여 또 다시 무리한 수가 인하를 강행하였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일부 위원들이 건정심 의결사항에 대해 소송을 걸었던 부분에 대한 사과를 강요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건정심의 폭력적인 의사결정은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건정심은 건강보험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짓는 최고 의결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위원구성으로 인해 정부가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를 합법적으로 묵살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온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협회는 2012년 5월 24일부터 건정심 탈퇴를 선언하고 건정심의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될 때까지 어떠한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협회가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도 없이 건정심에서 영상검사의 수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결정을 한 것은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묵살하겠다는 악의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우리협회는 보건복지부와 건정심의 횡포를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건정심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 영상검사가 의료행위로서의 합당한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소송 검토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