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3개 기관으로 병원 1개, 의원 15개, 치과의원 1개, 약국 3개, 한의원 3개이다.

이들 기관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12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지난 2011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258개 요양기관 중 23개 기관이 명단 공표대상이며, 23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12억 4천 1백만원에 이른다.

허위․부당청구행위를 저지는 기관들에 대해선 월평균 부당청구금액과 부당 비율에 의거 1년 이내 업무정지, 100일 이하의 업무정지처분 대상기관 등은 업무정지 및 과징금(부당금액의 2～5배 이내)을 선택하게 되며 요양기관이 허위, 부당하게 청구한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한다.

또한 허위청구행위에 대한 추가 제재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거 10개월 이내의 면허자격정지, 허위청구금액이 750만원 이상 또는 허위청구비율이 10%이상 일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형법상의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게 된다.

  
명단공표제도는 2008년3월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써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거짓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중 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하여 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선정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한 행정처분 및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