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순 피임연구회 회장은 26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피임정책 토론회에서 ‘여성 성건강을 위한 피임정책과 피임약 재분류 문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의약품 재분류는 성의 홍수 속에서 피임과 성교육이 부족한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따르면 성관계 시작 연령은 13세였으며, 술 마신 후 성관계 경험은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53%를 육박했다. 또한 임신경험률은 11%였으며 이들 중 80%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경험했다.

2010년 25개국 15~24세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과 피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피임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한 이들이 74%나 차지했다. 성관계시 피임을 하지 않는 이유의 22% 역시 방법을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교육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미혼여성들은 단 36%만 이해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성교육을 받은 후의 만족율은 12%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 회장은 학교와 연계해 성건강 클리닉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을 일례로 들었다. 그는 “클리닉 운영 결과 월경주기 중 가임기간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된 여학생의 비율이 30%에서 44%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청소년 성 건강검진과 상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생리가 시작되는 사춘기 연령에 검진을 받고 상담할 수 있는 ‘청소년 여성 성건강검진 쿠폰’을 발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참석자들 역시 응금피임약이 전문의약품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강효인 연세대 총여학생회장은 “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은 오히려 여성 권리를 약화 시킨다”며 “특히 사전피임 지식이 부족한 10대와 20대는 응급피임약이 최선의 대안인 마냥 오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김천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회장은 “피임에 대한 인식이 낮은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이 고용량 호르몬을 오남용하게 될까 걱정스럽다”며 “응급피임약은 말 그대로 강간 등 원치 않은 성교를 당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비상요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피임 실패는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로 이어져 여성 건강과 태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더욱 신중을 기해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