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 함유에 따른 안전성 논란으로 낙지 잡이 어민들이 집단으로 피해를 입은 사태와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식품안전 발표를 하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낙지의 어획량이 지난해의 절반으로 떨어져서 가격이 2배 이상 올라야 하는데 서울시의 경솔한 발표로 가격이 절반 이상 떨어져서 어민이 이중 피해를 입고 있는 심정을 알고 있나"라며 "제2의 낙지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번 기회에 지자체가 자체검사를 해서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바꿔야 하지 않나"며 "식약청 연구기관의 먹거리 검사결과를 식약청에서 검수받거나 식약청을 통해서 발표할 수 있는 일원화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민의 피해가 많았던 전남이 지역구인 주 의원은 "낙지는 옛날 시골에서 소에게 먹여 원기를 보충시키는 애호식품인데, 이번 발표로 많은 국민이 낙지를 먹어야 되나 아니냐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식약청이 낙지의 명예를 회복시켜 줘야 하지 않나"고 말했다.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게는) 밥도둑이라 해서 내장만 먹기도 한다. 내장과 몸통을 통째로 먹는다고 생각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서울시의 질의가 왔을 때 문제를 인식하고 긴밀히 협의해 공동조사와 종합대책 마련을 했다면 이런 혼란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서울시의 검사방법에 잘못이 있었지만 식약청도 사전에 책임있는 조치를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 노연홍 청장은 "현재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