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경기도에 소재한 노인요양시설 근로조건 및 처우수준이 타 산업분야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조사
이번 실태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면서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 구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근로자 고용형태, 재직기간, 근로시간, 근무여건, 처우수준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해 향후 경기도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사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며(87.3%), 평균 연령은 50.2세로 50대 이상의 여성근로자가 대다수였다. 연령분포는 40대 25.4%, 50대 45.5%, 60대 이상 15.5%인 반면 30대 이하 근로자는 13.9%에 불과했다. 이는 요양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징 상 수발 역할이나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년 이상의 여성근로자가 많이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노인요양시설 근로자의 대부분은 중년 이상의 여성인력임에도 노동시간은 주(週) 당 44.7시간으로 타산업분야(45.8시간)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당 45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비율은 41.6%로 나타났다. 노인요양시설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43만7,524원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하면 약 8,000원 수준이다. 재단은 요양시설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수준이 타 산업분야에 비해 열악한 것에 대해 시설 과잉공급, 과다경쟁, 편법운영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재단은 요양시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험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규제자 역할을 한다면 간접적으로 근로자의 처우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경기복지재단 관계자는 “이 보고서는 노인요양시설 근로자의 급여, 근무여건 등을 파악해 도정운영에 실증적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재단은 향후에도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방식이 시장 지향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형성되는 사회복지 노동시장 인력 구조와 근로실태 및 이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