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복지부가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특성화고등학교나 학원 등으로 제한하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 심사를 총리실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자 간호조무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과를 개설할 수 없게 된다. 이번 논쟁은 지난해 12월 국제대학이 간호조무과 2012년도 정시모집 신입생을 선발하자 복지부에서 제동을 걸면서 시작됐다.

복지부는 “간호조무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따는 자격증인데 전문대학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격증이 남발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1월 20일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따르면 2만 9000여명의 간호조무사들이 가입돼 있는 온라인 카페 ‘화이팅간호조무사’와 ‘한아름회’ 등은 협회와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내고 감사원의 국민감사 청구를 했다. 또한 이들은 헌법소원 투쟁과 함께 추후 1인 시위는 물론 대규모 집회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한 간호조무사는 "협회를 믿고 자제해왔으나 최근 복지부가 규칙 개정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번달 말까지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자 행동에 나서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실제 간호조무사 대부분은 대학 이상 학력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 양성 자격이 고졸로 제한됨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고졸’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어왔다.

간호조무사협회 강순심 회장은 “12만 3,792명의 간호조무사들이 의료기관, 보건기관 및 노인요양기관 등에 종사하고 있다”며 “이는 간호사(12만2082명)보다 많은 인원이 간호인력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문대 간호조무과 사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련 개정안 저지 의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8일 간호조무사협회는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발해 복지부 청사 앞에서 집단 시위를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