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것’이냐, 아니면 ‘이름만 바꾼 또 다른 전시 행정’이냐?
토론회를 주최한 윤석용 의원은 “새로운 법률을 만들고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하지만 서로 양보하면서 논의하고 불합리한 점들을 고쳐나간다면 제대로 된 법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토론회에 대한 자신의 기대를 밝혔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는 윤 의원의 기대와 달리 정책 입안자인 복지부와 정책의 실질적 대상인 장애인들 간 인식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는 자리였다. 장애인들은 복지부가 9월 17일 입법예고한 이 법안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먼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허경아 부장은 장애인활동지원법안이 장애연금과 같이 조삼모사의 법률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허 부장은 “실제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장애수당'의 옷을 바꿔 '장애인연금'을 만들었다고 지적한다”며 “'활동보조지원제도'가 '활동보조서비스'의 이름만 바꾼 제도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부장은 “정부에서는 선의로 제도를 만들었지만 그것을 대상이 직접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간의 노고도, 오늘 이 자리도 의미 없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지난 9월 3일 장애자녀 부모들은 17일간의 국가인권위원회 삭발·단식 농성을 풀었다. 장애아동재활치료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내년도 예산책정에서 부모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농성을 풀기 하루 전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관련해 복지부가 법제화를 하려한다는 소식을 들은 부모들이 해명을 듣기위해 복지부 찾았을 때 복지부 정책담당자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는 것. 김 실장은 “하지만, 정확히 보름 후 보건복지부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정부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실장은 “활동보조의 대상을 추가하고 급여를 확대하는 것은 새로운 법 제도의 출범 없이도 가능한 일”이라며 “정부가 도입하려는 법이 진정 장애인을 위한 것이라면 서둘러 강행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등급 재심사 반대" vs “예산 부족 현실 이해해 달라"
장애등급제와 관련해 등급재심사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두고도 강한 불신과 우려가 제기됐다.
허경아 부장은 “애초 장애인 등급 심사도 의사와 전문가들의 판단이었다”며 “장애인들이 스스로 판정한 것도 아닌데 이제 와서 등급심사를 다시 하면서 다른 판정을 내린다면 그간 받았던 혜택마저도 빼앗기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양희택 교수는 “장애등급 재심사는 우선 이를 시행하는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며 “병원에서 전문가(의사)에 의해 매뉴얼을 통해 판정을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재판정 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남병준 실장은 “장애등급제의 문제점은 이미 2010년 등급재심사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면서 드러났다”며 “의학적 형평성의 문제가 아닌 장애의 정의와 장애인 지원체계 등 전반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음에도 그야말로 '복지부동'이다”고 공박했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박민정 사무관은 장애인 단체들의 비판에 대해 “모든 쟁점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기는 힘들다”며 “(장애인들의)주장에 대해 공감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어진 예산으로 꾸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사무관은 “분명한 것은 혜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것에 더해 수혜층을 확대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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