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 개념을 축소하고, 약물처방 없는 단순 정신과 상담은 건강보험급여 청구시 정신질환명을 명기하지 않도록 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 정신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이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2011년 정신질환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의 14.4%인 519만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겪고 있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개인 정신건강수준의 확인 및 조기치료 유도를 위해 2013년도부터 전국민 대상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하다는 계획이다.

직장과 학교 현장에서 스트레스, 우울증 등이 적극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교육, 전문 상담체계 확대하고, 응급실 내원 자살 시도자·유가족·주변인에 대한 심리 지원을 통해 자살 확산을 막고, 학교·지역복지기관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노인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한 인터넷·도박·알코올·마약 중독자가 쉽게 전문적인 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늘리고, 중독자 가족에 대한 심리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현재 정신보건법은 ‘정신건강증진법’, 정신보건센터는 ‘정신건강증진센터’로 개칭하고, 정신건강정책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정신건강연구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상당수 가정에서 어려움을 안고있는 독거노인, 결핵, 정신건강, 발달장애 및 치매에 대해 보건과 복지의 연계를 통해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