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A씨는 노인단독세대로서 지난해 4월 소득인정액이 17만원에 불과하여 기초생보자로 보호받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5일 경기도 가평군에 13억9천1백만원 상당의 토지를 본인명의로 취득한 것이 드러나 기초생보자 자격을 박탈당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정에 대한 당국의 관리부실로 A씨와 같은 부정수급자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의원(한나라당)이 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현황에 따르면, 복지부가 올해 사회통합서비스망(행복e음)의 개통 이후 기초생보자중 부정수급자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에 들어가 1만2천 가구를 탈락시켰다.

탈락 가구 가운데 지난 8월까지 1억원이상 재산을 가졌던 가구는 2천138가구이고, 이중 자동차 2대 이상을 가지고 있고 재산도 1억원 이상인 가구도 23곳이나 됐다. 

수급자 재산기준이나 부양의무자 재산기준등 사유가 있는 가구는 102가구로 나타났으나 기타 사유 없이 1억원이상 보유한 가구가 88가구이어서 이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고 손 의원은 지적했다.

반면,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환수율은 51%에 불과했으며 보건당국은 이들이 사용한 의료급여 및 환수율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손 의원은 “부정 수급자 가운데 생활이 어려워 급여를 환수 당할 경우 다시 기초생보자로 떨어지는 가구는 유예해주더라도 억대 자산가들은 엄격한 환수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