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ㆍ노동단체로 이뤄진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6일 "정부와 삼성이 '건강관리'와 '원격의료'라는 새로운 틀로 의료민영화 '제2라운드'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경제연구소가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만든 '미래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선진화방안'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하고 보고서에 담긴 의료민영화 방안 추진을 반대했다. 이 보고서는 건강보험체계와 예방, 질병치료, 재활, 건강상담 등 보건의료서비스 부문을 의료기술(Health Technology, HT) 산업으로 육성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HT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의해 검증되지 않은 건강관리서비스와 원격의료를 유망 사업으로 보고 이를 지원하도록 건강관리서비스법과 의료법을 개정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산업화가 국민의 건강이 아니라 재벌의 이윤을 추구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임준 가천의대 교수는 "선진국은 국민 의료비 절감 등을 위해 HT가 국민건강에 제대로 기여하는지를 검토ㆍ평가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그러나 보고서는 공익적 목표보다는 병원의 수익률 증대라는 전제에서 HT를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운동본부는 "보건의료 분야를 사회보장 영역이 아닌 자본의 투자처로 삼겠다는 정부와 삼성의 의료민영화 계획에 반대한다"며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을 담은 건강관리서비스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