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지난 2006년 성모병원 백혈형 환자와 유족 200명이 고액 진료비가 불법으로 청구됐다고 집단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복지부는 2008년 과징금 96.9억원 처분을 내렸으며, 건보공단은 요양급여 비용 19.4억원을 환수했으나 성모병원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에 패소한 복지부가 지난 2010년 1월 상고를 제기했고, 올해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열린 바 있다.

복지부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판결결과는 대법원이 건강보험의 근본이 되는 급여와 비급여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임의비급여 불가 원칙을 확실히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 틀 밖의 임의적인 비급여는 불법이며, 예외적으로 인정해야하는 경우 엄격한 요건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이 재확인 된 것뿐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성모병원은 이번 판결을 놓고 제한됐던 임의비급여가 일부 인정받고 병원의 진정성을 알릴 수 있었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임의비급여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법령 또는 절차의 불비 ▲의학적 필요성 ▲환자의 동의라는 세 가지 조건이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요양기관에 있다.

약제의 임의비급여의 경우 항암제와 일반약으로 나눠 의료기관 내 위원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위원회 승인을 거쳐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배 과장은 “첫 소송이 있던 2006년 당시엔 임의비급여에 대한 별다른 절차가 없었지만 2008년 7월 일반약제의 사후승인 절차를 신설하고 그해 8월 백혈병 등 항암제에 대한 사전승인 절차 등을 추가로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협의해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같은 판결문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해석이 분분해 현재 대기 중인 임의비급여 관련 소송들이 어떻게 판결이 날지 예측이 불가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