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대법원이 18일 그동안 금지된 의학적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예외적으로 인정한 판결을 내렸으나 한편으론 제도적 개선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임의비급여)에 대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사후보고제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건강보험 체계 밖에서의 비급여 진료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와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임의비급여 진료를 한 뒤 비용을 환자측으로부터 받은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부당'하다고 봤던 종례 판례를 변경, 요양기관 측이 증명을 다한 경우 예외적으로 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의료진이 환자에 대해 '최선의 진료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