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시행을 위해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18일 오전 10시 의협 동아홀에서 ‘정부의 포괄수가제 강행 논리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포괄수가제라는 중요한 제도 시행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지 않고 전문가 의견을 묵살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해왔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는 포괄수가제의 폐해를 입증하는 통계를 행위별수가제의 통계로 주장하는 등 매우 위험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 회장은 ‘포괄수가제 시행 시 의료의 질 저하되는 경우는 없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포괄수가제로 인해 의료의 질이 저하됐다는 논문은 단 하나도 없다’고 주장한 정부 주장에 대해 “관련 논문은 매우 많다”고 반박했다.

그는 “심평원 자료와 서울대 김윤 교수의 강의록에서 포괄수가제 시행이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고 신의료기술 도입을 막는다고 명기돼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7개 경증질환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디”며 “정부는 이번 강제시행을 필두로 앞으로 수년 내에 7개 경증질환을 553개로 확대, 강행의지를 보였다는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수준 적정화, 환자분류체계 정비, 급여적정성 평가, 수가 조정기전의 규정화 등 포괄수가제 시행 전제조건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포괄수가제는 민간의료기관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제도”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어 노 회장은 정부에 포괄수가제 시행 관련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동 설문조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의협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이 진행 도중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의협 회관 앞에서 포괄수가제 도입을 찬성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