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응급피임약의 의약품 재분류를 놓고 정부는 물론 의-약사, 시민단체, 종교계가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15일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는 ‘피임약 재분류’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식약청은 피임약 재분류는 과학적이고도 합리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실시됐지만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어렵게 공청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식약청 관계자는 물론 의사, 약사, 시민단체와 종교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피임약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웠다.

우선 이들의 의견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다. 의사들과 종교 단체들은 전문의약품 전환을 촉구했으며, 약사들과 시민단체들은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주장했다.

응급피임약 전문의약품 지정돼야

한국 천주교 주교회 강인숙 생명위원은 “피임약은 낙태약이지만 식약청은 낙태약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며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응급피임약은 낙태율을 낮추지 못했고, 여성들은 물론 청소년들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해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반대했다.

김현철 낙태방지연합회장도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반대했다. 김 회장은 “말 그대로 응급용이다. 흔히 사용해선 안된다. 가장 큰 문제는 여성들이 피임의 한 방법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적이고 최후의 수단이 응급피임약이다. 일반으로 전환된다면 어떻게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나. 접근성 용이가 필요하다는 것은 허울뿐인 것”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대한산부인과학회 최안나 정책위원회 위원은 “우리나라의 피임실태와 낙태문제를 볼때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 너무나 위험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피임에 관한 가장 전문가는 의사”라며 “반대 하는 단체들은 전문의약품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하나의 이유로 들고 있는데 낙태에 쓰는 돈보다 아깝냐”고 강력 비판했다.

응급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반면 약사들과 시민단체들은 응급피임약을 일반약으로 분류해 여성들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고 접근성 용이를 통해 원치않는 임신과 낙태율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 김대업 부회장은 “원치않는 임신으로 인한 낙태에 비해 여성의 건강은 물론 경제적인 비용 등의 모든 면에서 비교 할 수 없는 것이 응급피임약”이라며 “미혼의 여성들은 임신과 관련해 의료기록들을 남기는 것들을 부담스러워 한다. 일반의약품으로 지정해 여성들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민우회 김인숙 상임대표 역시 일반약으로 분류돼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 대표는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지정하면 원치않는 임신과 낙태가 늘어날까 두렵다”며 “약자일수록 산부인과 이용은 물론 피임약의 사용률이 떨어져 경제적인 접근성도 논의돼야 한다. 여성들이 스스로 임신을 제어할 수 있도록 피임약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녹색소비자연맹 조윤미 본부장은 “여성들의 고통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냐”고 반문한뒤 “원치않는 임신으로부터 또는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빠른 선택을 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좋다. 그러기 위해선 사후피임약이 유일하다"며 "하지만 이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는 것은 목적도 모를뿐더러 의사들이 의료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단지 처방만 할 뿐”이라고 일반약 분류를 지지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시작 전부터 응급피임약의 의약품 재분류를 놓고 양측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됐다.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서로의 주장들을 적은 피켓을 들고 나와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식약청은 공청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분석과 논의를 통해 7월안으로 의약품재분류 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