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전공의들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가 개정 없이 강제 시행될 경우 단체행동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6월 29일 통과된 응급의료에 관한 시행규칙 제19조(비상진료체계) 1항 법 제32조 제3항에 따르면 '당직전문의'는 응급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진료 과목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로 규정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이 수련기관인 경우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를 전문의로 보도록 했다. 이 경우 레지던트 당직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3년차 이상 레지던트의 연간 당직 일수가 해당 진료과목 연간 당직일수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당직 전문의 등의 직접진료가 이뤄지지 않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과태료 2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환자 등이 공휴일과 야간 비상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가 누군지 알 수 있도록 당직전문의 명단을 응급실 내부 및 해당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이에 대전협 김일호 회장은 “이 개정안은 사실상 3년차 이상 전공의들의 응급의료 당직을 강제화 한 것으로 주당 100시간이 넘는 과도한 격무에 시달리는 전공의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3년차 이상 전공의가 응급실 내원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삭제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회원들의 의견을 묻고 단체행동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 유지와 관련한 규정은 이미 있었던 조항에 과태료 조항만 추가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와 전공의들 간의 이견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같은 조항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지난 2009년 전혜숙 의원이 발의해 2011년 6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8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