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 경문배 정책이사는 14일 오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복지부 주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류 시행규칙 개정안 공청회’에서 실제 응급실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 조항 등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먼저 ‘당직전문의 등은 응급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진료과목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로 한다’는 조항에서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를 삭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경 이사는 “보통 전공의들이 주당 100시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근무시간을 소화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업무를 더욱 증가시켜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피로누적에 따른 외래 및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당직 의사 초과 근무 수당을 근로기준법에 에 의거해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하루에 15시간씩 근무하고 나서 당직을 서야 한다면 얼마나 효율적이고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할지 의문이다”며 “대학병원은 전공의 수가 많아 커버가 가능하지만 지방병원이나 2차병원은 인력이 부족해 개정안을 따르기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정책위원장 역시 “3년차 이상 레지던트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해 응급의료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수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내과계역 또는 외과계열에서 1명 이상이 당직을 운영토록 인원을 축소해야 한다”며 최선의 방법으로는 “병협과 복지부가 공동으로 응급의료기관 현장조사를 통해 운영현실을 정확히 파악 후 비상진료체계를 위한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협은 이날 공청회 시작에 앞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