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밝히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망언이라며 일축하고 나섰다.
14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의협 지도부를 겨냥해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는 망언이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은 의사들이 아니라 복지부"라며 "국민들이 반대한다면 의사들이 앞장서서 포괄수가제를 막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는 의협 입장 전문. 보건복지부 박민수 과장의 망언에 대한 우리의 입장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14일 오전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볼모로 수술 거부 카드를 꺼낸 것은 의사로서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면서 “의협 집행부는 당장 사퇴해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잡는 것은 의사들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입니다. 의료의 질 하락을 가져옴으로써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주는 포괄수가제를 시행함에 있어, 대한의사협회는 꾸준히 선보완 후시행을 주장해왔으나 보건복지부는 먼저 시행하고 문제점들을 고쳐나가겠다는 선시행 후보완의 입장을 고수하였기 때문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이 포괄수가제를 원한다면 수용하고, 국민이 포괄수가제를 반대한다면 의사들이 앞장서서 막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의료법 32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한의사협회의 임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회원들이 선출한 집행부를 정부가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금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과장이 공중파 생방송에 출연하여 “의협 집행부 사퇴” 발언을 한 것은 개인적 발언이 아니라 이러한 배경 아래 이뤄진 보건복지부의 공식 입장으로 이해합니다.
의협 집행부가 교체되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직원의 망언을 접한 대한의사협회는 전문가단체의 지위를 상실했음에 대해 또 한 번 스스로 크게 반성합니다. 두 번 다시 보건복지부 공무원으로부터 이러한 치욕스러운 말을 듣지 않도록,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신망과 협회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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